시의원의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3천만 원대부터 7천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 금액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의원이 받는 보수 체계 자체가 회사원의 월급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졌어도 광역의회 의원인지 기초의회 의원인지,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보수인 만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비란 무엇인가
시의원이 받는 보수의 공식 명칭은 '의정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의정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성격으로, 공무원의 봉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정비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월정수당'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본급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흔히 말하는 시의원의 연봉입니다.
| 항목 | 성격 | 결정 기준 |
| 월정수당 | 직무 수행에 대한 정기 수당 | 지역 조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
|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 수행 비용 | 법령 상한선 내에서 지역 조례로 결정 |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차이
시의원은 크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뉘며, 이 구분이 연봉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역의원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입니다. 도 전체나 시 전체의 광역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책임 범위와 의정활동이 더 광범위합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연간 의정비가 약 7,530만 원 수준이며, 광역의원 평균으로는 연간 약 6,596만 원(월 약 550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의원은 시, 군, 구 단위의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므로, 광역의원보다 낮은 수준의 의정비를 받습니다. 기초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평균적으로 약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평균이며, 지역에 따라 3,500만 원에서 5,500만 원대까지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연봉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기초의원이어도 지역에 따라 의정비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재정 상황, 인구 규모, 물가 수준, 지역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각 지자체마다 있어서,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경제 규모가 크고 재정 능력이 있는 지역의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중소도시의 의정비는 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한선의 조정은 전국 기초의원의 평균 의정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일부 지역의 연간 의정비가 5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월정수당의 결정 과정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과정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일반 시민, 교육전문가, 노동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합니다.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인상률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만큼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 지역의 재정 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월정수당이 30만 원에서 50만 원대 이상까지 차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구조와 상한선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달리 법령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이전에는 기초의원의 상한선이 20년간 월 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월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월 200만 원 이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 의정 관련 연구, 보조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상한선 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니며, 의정활동 관련 비용 영수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의장, 부의장 등 직책별 추가 수당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를 개인 연봉의 일률적인 인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가 수당은 위원회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형태로 지급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지출을 위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책임과 업무에 대한 직책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초의원의 겸직 가능성
기초의원은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광역의원과의 큰 차이입니다. 이는 의정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임직원 등의 직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이나 사업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초의원의 연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사업이나 다른 일을 병행하는 기초의원들이 있으며, 이는 의정 활동의 질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과의 보수 비교
비교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연봉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연봉은 시의원보다 훨씬 큽니다. 2026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6,100만 원 수준으로, 광역의원의 연봉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보수가 구성됩니다. 다만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담당하는 의정 범위와 책임이 완전히 다르므로, 단순 금액 비교보다는 직책별 역할에 맞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의정비 확인하는 방법
특정 지역의 정확한 시의원 의정비를 알고 싶다면, 해당 시의회의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각 지자체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조례와 해당 연도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공개되므로,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의정비가 결정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정비 관련 공시 자료를 정기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므로,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정비 현황에 대한 평가
시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한편에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정비가 낮다고 비판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인 만큼 과도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정비의 적절한 수준은 의정활동의 질, 지역의 재정 상황, 공무원 보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